2010년09월19日 2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주택법령상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
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
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
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, 분양가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만을 심의할 수 있다. 따라서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분양가격과 간접적으로만 연관이 있기 때문에,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포함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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